주거복지‧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70곳 내외 시범사업 선정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79번 과제)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9월 말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 말에 마련한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20여 회),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25여 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7. 8. 2.,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되어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 주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지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성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약 700여 명)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예산(총 27억 원)에 심사비, 컨설팅비 등 공모운영비용 4억 원이 포함

 

일자리 창출형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모델(예시)

(개요) 지역의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스타트업 거점시설 등을 조성하고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뉴딜사업

(사업 내용)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에 인근 대학교의 대학생 및 청년 창업가 등이 함께 참여

 
마을기업 설립, 창업 공간조성 등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 컨설팅‧교육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추진

(기대 효과) 창업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청년의 주거안정, 대학교 인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사회통합형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모델(예시)

(개요) 도심 활력거점 역할을 하는 복합 앵커시설을 구축하여 업무공간(공공서비스 제공 지원센터 등), 주거공간(공공임대주택 등), 상업공간(공공임대상가 등)을 마련하는 뉴딜사업

(사업 내용)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도원도심의 유휴지에 신축 또는 빈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부처 협업을 통해 제공

 
한 건물에서 창업·주거·문화·복지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와 청년 임대주택 등 공급

 창업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재단 등

(기대 효과) 쇠퇴한 원도심이 지역의 일자리‧복지‧문화 등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회복

지역의 영세한 상인과 주민에게 안정적인 상업 및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상권 활성화 및 주거복지 등 사회통합에 기여